2019. 3. 22(금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 3. 1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01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석재산업의 근간인 석재기능인의 양성과 석재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참가자에게 훈련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석재기능인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훈련비 등 신설(안 제5조제 4호)

- 석재산업의 근간이 되는 석재관련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보존하기 위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경우 훈련비 등 지원

나. 해당 업무담당 직위 명칭 개정(안 제16조)

▸ 기업지원계장 → 업무담당계장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3. 8. 9일 조례 제1338호로 제정된후 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06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현행 조례에 우리시 석재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석재기능인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하고자 관련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타당성

□안 제5조제4호를 신설하여 석재기능인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할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의 향토산업인 석재산업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석재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숙련된 기술 계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, 우리시 고유의 또 다른 전통산업분야(귀금속, 섬유등)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임.

□안 제16조제3항중 “기업지원계장”을 “업무담당계장”으로의 개정은 향토기업지원계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